로그인

법령 형법 제2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29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법
2
국제
2
태일
2
한중
1
동연
1
세광
1
동인
1
로엘
1
삼우
1
기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2022년
9.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공2021상,567]
   준강제추행
   형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공2020하,2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0. 선고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2015년
3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2015전도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공2015하,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6.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14상,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3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오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42.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1657,2012전노1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5. 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7. 서울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착명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5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공2008하,95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0.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0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2006년
6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4.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확정[각공2005.4.10.(20),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6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준강제추행][공2000.7.15.(110),1574]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6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강간치상][공2000.4.15.(104),889]
   강간치상
   형법

70.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공2000.2.15.(100),441]
   준강간미수
   형법

1996년
7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1986년
73.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8년
75.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도3678 판결
  [준강간치상][공1978.3.15(580),10619]
   준강간치상
   형법

197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